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민운동은 인수위와 지방분권의제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운동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조직 구성상으로 보
균형이 상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개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1960년대부터 이미 국토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구사하여 온 것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균형개발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로 수도권은 주택가격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전자의 질문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신행정수도가 우리가 진실로 의도하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에 합의할 수
정책과제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된 성장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입안하는 한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참여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을 말한다. 정책적인 의미의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여건에 따라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기존도시활용형(혁신지구)"형태와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형태로 구분되며 개발방식에 따라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방식, 신도시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
정책을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지역개발정책은 정치적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지역개발정책의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논의해
개발사업 제한, 대학 신설·이전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 산집법은 과밀억제권 내 대기업 공장 신설금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2010년말까지 한시적 허용)등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는 국토면적의 11.8%에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거래권 제한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부동산실명제 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있다.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